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깎아 주는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합니다. 올해 8월 정부는 이 제도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자료와 국세청 공제율표를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편 개요, 현행 공제율, 확대되는 항목, 한도가 생기는 구간, 시행 일정 순서로 다룹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내용 한눈에 보기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경부 부동산 세제 FAQ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에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을 쓴 11월 9일 기준으로 국회 의결 결과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정부안이고, 현재 적용 중인 제도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제도와 정부안 비교
현행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
합산 최대 80%
공제액 한도 없음
정부안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비거주 주택은 공제 배제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 80% 공제 유지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한도 신설
정부안이 국회에 오기까지
공제 폐지는 아니다
재경부 팩트룸 영상에서 부동산 세제 담당 국장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공제를 단기적으로 배제하되, 거주하는 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10년, 80% 공제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2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 자산과 1세대 1주택은 표가 다르다
국세청 공제율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으로 보면, 토지·건물 같은 일반 자산은 보유 3년 이상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p씩 오르고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가 3년 이상 12%에서 시작해 1년마다 4%p씩 올라 10년 이상 40%입니다.
1세대 1주택에는 거주기간 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이고 3년 이상부터는 보유기간과 같은 비율로 올라 10년 이상 40%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이 둘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도록 하고, 합산하면 최대 80%입니다.
기간별 공제율 비교 (2021. 1. 1. 이후 양도)
| 기간 |
일반 자산 |
1주택 보유 공제 |
1주택 거주 공제 |
| 3년 이상 |
6% |
12% |
12% |
| 5년 이상 |
10% |
20% |
20% |
| 7년 이상 |
14% |
28% |
28% |
| 10년 이상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같은 기간을 보유·거주했을 때 합산 공제율
국세청 표 주석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3장기보유공제 확대 항목은 거주 인정과 기본공제
최고 공제율은 그대로이고 늘어나는 항목이 따로 있다
정부안에서 최고 공제율은 현행 80%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올리는 개편은 아니고, 재경부 자료에서 장기보유 공제와 직접 관련해 혜택이 넓어지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입니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 부득이한 사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유사한 사유
이와 비슷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개별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인정 조건
거주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일 것
인정 기간은 최장 3년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열 배로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회도서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상세본 요약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
대상은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입니다.
4부동산 장기보유 혜택에 한도가 생기는 구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공제에서 빠진다
재경부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세제 혜택을 주던 점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로 바꾸면서 비거주 주택은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거주한 기간이 없는 주택은 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에 연도별 한도가 붙는다
현행 제도는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재경부는 이 구조가 과세형평을 해친다고 보고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2027년은 1년 유예되어 지금처럼 적용되고,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한도
FAQ에는 계산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10억원에 취득해 10년 거주한 뒤 30억원에 양도하면 거주공제(공제율 80%)가 9.6억원 수준이라는 예입니다. 같은 FAQ 요약에는 양도차익이 큰 일정가액 이상(시가 30억원 수준 초과) 주택에 거주공제 한도 10억원을 신설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한도가 연도별 한도와 어떻게 함께 쓰이는지는 풀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경부 FAQ의 계산 사례
취득 10억원
+
거주 10년
+
양도 30억원
=
거주공제 9.6억 수준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한시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재경부는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만큼 팔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중과 재개(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중과 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세율(6~45%)에 더하는 중과세율
2주택
현행 +20%p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
3주택 이상
현행 +30%p
2027년 +10%p
2028년 +15%p
2029년 이후 +30%p
5장기보유 세금 혜택 일정과 계산 전 확인 순서
양도세는 1년 유예 뒤 단계적으로 시행
FAQ는 종합부동산세가 202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개편되는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2027년 1년간 유예한 뒤 2028년과 2029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제 한도는 2027년에 지금처럼 없다고 팩트룸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2028년과 2029년의 구체적인 공제율 구성은 재경부가 공개한 FAQ와 팩트룸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세무 기사에는 연도별 비율이 소개되지만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 전에 따져 볼 항목
☐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로 보유 기간 계산
☐ 실제 거주한 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로 비운 기간 구분
☐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지 여부
☐ 양도 시기가 2027년, 2028년, 2029년 중 언제인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고령자 지방 이주에는 별도 감면이 있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때는 양도세 감면이 최대 50%, 5억원 한도로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이며, 은퇴 고령자와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매도 기회를 주는 조치로 소개됩니다.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방향은 정부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이어지고 2028년부터 한도가 붙는 구조입니다. 국회에서 수치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어 실제 양도 전에는 국세청 공제율표와 개정된 소득세법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